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

부산시민공원 및 송상현광장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(바디캠) 운영을 위하여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2월 8일

부 산 시 민 공 원 장

1. 행정예고 내용

가. 설치목적

-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시 필요한 증거 확보

나. 촬영장소: 부산시민공원 및 송상현광장 내

다. 착용대상: 민원처리 담당자

라. 촬영기준

- 민원인이 폭언(욕설, 협박, 성희롱 등)을 하는 경우

- 민원인이 위협하거나, 폭행,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 있는 경우로서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,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

2. 관련근거

가.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(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)

나.「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」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)

다.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

3. 공고방법: 부산시민공원 홈페이지(www.citizenpark.or.kr) 공고

4. 행정예고기간: 2023년 2월 8일 ~ 2023년 2월 27일(20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다음

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별지 1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다. 제출방법: 방문, 우편, 팩스, 이메일

※ 우편의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

라. 제출처: 부산시설공단 시민공원시설팀

‣ 주소: 부산광역시 진구 시민공원로 73 방문자센터(범전동)

‣ 전화: 051-850-6029

‣ 팩스: 051-850-6019

‣ 이메일: wlgp1003@bisco.or.kr

※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{별지 1}

부산시민공원 및 송상현광장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
사 업 명	부산시민공원 및 송상현광장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연 락 처
	주 소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부산시민공원 및 송상현광장 민원 처리 담당자의 휴대용 보호장비(바디캠)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 부산시민공원장 귀하

부산시민공원 및 송상현광장 민원업무 추진에 있어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자 휴대용 보호장비(바디캠)를 도입·운용함에 있어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2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행정예고 내용

○ 설치목적

-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시 필요한 증거 확보

○ 촬영장소: 부산시민공원 및 송상현광장 내

○ 착용대상: 민원처리 담당자

○ 촬영기준

- 민원인이 폭언(욕설, 협박, 성희롱 등)을 하는 경우

- 민원인이 위협하거나 폭행,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 있는 경우로서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,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

○ 촬영기록 보관 기간: 15일간 보관(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)

2. 행정예고 기간: 2023. 2. 8.(수) ~ 2. 27.(월)(20일간)

3. 의견 제출

이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(월)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서식 별도 붙임)를 부산시민공원(시민공원시설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○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○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부산진구 시민공원로73, 방문자센터 지하1층 시민공원시설팀

- 전자우편: wlgp1003@bisco.or.kr

- 팩    스: 051-850-6019

4. 그 밖의 사항

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민공원 시민공원시설팀

(전화 051-850-6029, 팩스 051-850-6019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